□ 정원외 저소득층 전형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대상 범위

○ 현행 법령 상, ’15년에 실시되는 대학 수시 모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

     는 아래 ① 및 ②와 같음

○ 수급자 여부는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가능

※ 위 적색 V 표시가 있는 네가지 항목 중 한 가지 또는 두개이상 항목에 V 표시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

     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수급자에 해당

※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란에 V 표시가 있더라도 나머지 네 가지 항목(생계급여 일반수급자, 생계급

    여 조건부 수급자, 의료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) 중 하나 이상 항목에 V 표시가 없다면 특별전형 대상

    자에서 제외

□ 안내 배경

○ '15.7월부터 개정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(이하 기초법)이 시행되어,

   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이하 기초수급자) 범위*가 확대되고,

   ② 급여지급 방식이 일괄지급방식에서 개별지급방식으로 변경

      * (종전) 최저생계비 100% 이하 [중위소득 40% 이하와 유사] →

         (개정) 중위소득 50% 이하(기초수급자를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)

○ 다만, 기초법 부칙 제6조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, 저소득층 정원외 특별전형의 근거인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도

       기초법 부칙을 적용하여야 함

※ 저소득층 정원외 특별전형 근거 :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29조제2항제14호 라목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에

     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