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인터넷광장 > 청탁금지법 안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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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
□ 추진배경
-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
* 일반국민의 62.8%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('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)
- 기존 부패방지 관련법률(형법, 공직자윤리법 등)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
□ 2015.03.27 공포, 2016.09.28 시행
□ 법률 적용대상
가. 적용대상 기관
-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. 시.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- 각급학교,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,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
나. 적용대상자
- 공직자등 : 국가, 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
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로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- 공직자 등 배우자
- 공무수행사인 :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
- 일반국민 :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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