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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입시관련 질의사항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 결과 *
□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/F는 11월 4일(금) 권익위, 법무부, 법제처, 기재부, 문체부,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T/F회의를 개최하였다. □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최근 입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입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 ※ 붙임자료 참조 □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/F회의는 11. 11.(금) 개최되며, 외부강의등 사례금 관련 쟁점에 대한 해석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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